2.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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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와 관련된 반대자들 Craton, Marcus, Hirzy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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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EPA의 전현직 직원입니다.

허지는 현재 EPA본부노조의 부지부장이고,

카톤은 전직 부지부장이었습니다.

EPA노조는 NFFE 의 Local 2050이었는데,

1998년 4월부터, 소속이 바뀌어서 NTEU Chapter 280이 되었습니다.

NFFE  National Federation of Federal Emploee

NTEU  National Treasury Employees Union

**1997년 7월 EPA노조의 샌디에고 지원 결정, Hirzy가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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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95년 7월 28일에 카톤이 쓴 글을 보십시다.


    환경청의 타락과 사기극


<진실은 사기와 협박에 의해서 억압되었다.>

거대한 거짓말이 명백한 사기극과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박해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1990년에, EPA의 과학자인 William Marcus는 불소가 암을 유발시킴을 입증하는 정부 연구의 은폐를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1992년에 EPA는 본부에서 근무하는 1200명의 과학자, 법률가, 기사를 대표하는 노조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그당시, 노조는 불화물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과학적 사기극의 증거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진실은 어떻게 억압되었는가>

간단하고 효과적인 조작에 의해서 큰 거짓말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유지시키는 힘은 다음과 같다. 명백한 사기와 은폐, 그리고 진실을 용기있게 말하고자 하는 과학자들과 기타 전문직에 대한 협박과 박해이다. 이러한 조작술의 아주 좋은 예를 바로 워싱턴 본부에 있는 EPA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90년에, Marcus박사는 EPA의 음용수부문(Office of Drinking Water) 의 수석 독물학자였는데 해고되었다. 불화물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오랜 기간에 걸친 동물실험 결과의 정직성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았기 때문이었다. 실험에서 나타난 원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는 불화물이 암을 유발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그래서 자료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과소평가했음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review panel)를 정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었다.  1992년 12월, 행정판사 크라크 2세(David A. Clark Jr.)가 EPA에게 그의 복직과 그동안의 급료와 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그의 정당성은 입증되었다. EPA는 항소하였0지만, 1994년에 노동부장관(Secretary of Labor)인 레이치(Robert B. Reich)는 이것을 기각하였다. 그는 EPA가 보복적으로 Marcus를 해고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레이치는 무엇보다도  EPA가 법정에서 Marcus 에게 유리한 중요한 증거들을 찢어없앴음을 찾아내었다.  Marcus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자하는 직원은 상사에 의해서 협박당했다. EPA직원들은 또한 그의 출근부를 위조하였고, 근무시간 이탈이라는 명목을 주장하였다.


다른 EPA과학자들도 공개적으로 진실을 얻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1991년 11월에, 이 노조의 부조합장(vice- president)인 카톤은 EPA의 과학자문위원회(Science Advisary Board)의 음용수 소위원회(Drinking Water Subcommittee)에 EPA의 음용수 내 불소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기극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보다 6년전에 카톤은 이러한 은폐를 알아차렸었다. 그 때는 불소화사업 규정을 입증하는 글을 써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자기는 자기가 쓰고있는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토로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규정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요" 다시말해서, 그는 명령을 따라야만 했다. 직장을 잃거나 승진을 포기하기 보다는 자기 상사가 원하는 것을 했던 것이다.


카톤박사는 불소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로 노조에 확신시켰다. 노조는 1986년 9월에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워싱턴D.C.의 지방법원에 전국자원보호협회(National Resources Defence Council)와 함께 소송를 제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가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끝>


--논평--


1)이것도, Marcus에 대한  EPA본부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는 이유 때문이군요. 그의 복직명령은 노동부에 의한 것이고, 노동부는 불소화에 관해서는 따질 이유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다만 해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만 인정한 것입니다.  

2) 이 글을 쓴 카톤은 물론, 이 동물실험 훨씬 전부터도 적극적인 불소반대주의자입니다(1988년 8월 1일에 나온 CEN에도 나옵니다). 동물실험 결과 때문에 결백했던 한 과학자가 불소의 진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3) Marcus가 주장하는 동물실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화물과 발암성의 관계에 관해서 미국에서 실시된 가장 유명하고, 여러 사람의 관심을 모았던 대표적인 동물실험은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실험입니다. 이것은 1990년에 실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50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에 100ppm과 175ppm의 불화물을 투여한 결과 각각 1마리와 3마리의 male rats에서 골육종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지요. 어느 물질이나 고농도의 화학물을 투여하면 암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실험만 가지고 불화물이 암을 유발시킨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즉, 잘 모르겠다, equivical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이것 이외에 이런 큰 실험은 없었습니다. P&G에서 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1981-1983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1990년과는 거리가 멀 것이구요, 이것은 실험상의 많은 오류가 지적되어 폐기되었습니다. (B&R, pp 71-75참조).


결국, Marcus 가 말하는 동물실험이란, NTP실험을 말하는 것일텐데요, 이것은 미 연방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실시된 것입니다. 그것도 야모야니 들이 "불소가 암을 일으킨다"고 국회에 투서, 청원을 하니까, 국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다 뭐다' 하는 겁니다. 떼를 쓰는 거지요. 국회의 요청으로(정부가 아니라 입법기관의 요청으로) 실시된 실험의 결과를 몇 사람이 혹은 EPA나 CDC 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데이터 조작을 하였다고 하고, 그 증거도 없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옳은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엄청난 음모와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것 같습니다.


4) 카톤은 6년전에 한 직원이 진실을 털어놓아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어떤 6년전인지는 확실치 않군요. 즉, 이 글을 쓰기(1995년 7월 28일) 6년 전이면 1989년으로, 그 때는 이미 카톤이 열렬한 불소반대주의자가 된 훨씬 이후입니다.

좋게 보아서 1990년의 Marcus해직과 복직 사건의 6년전이라면 1984년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물론, 야모야니가 준동했을 때입니다만, 동물실험같은 것은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5) 더욱이, 1986년에 노조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는데, 그것은 Marcus사건의 훨씬 전이며, Marcus가 새삼 알아내고 놀랐다는 동물실험이 실시되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런 동물실험에서 밝혀진 찬란한 진실이 없었을 때에도 불소반대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실험의 결과에 대한 반대도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견된 것이었겠지요.


6) 카톤은 1989년, 혹은 1984년에 EPA 의 어떤 직원이 털어놓은 진실 때문에 불소화사건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직원의 직책이 무엇인지, 직위가 무엇인지, 전공이 무엇인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카톤 자신의 글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주장할려면, 누가 어떤 연구를 근거로 그것이 사기라고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그 연구가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학문적 신뢰를 갖는 연구기관이나 학자에 의해서 수행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카톤의 말이 정말인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의 원문은 인터넷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inellas.com/~odatus/cart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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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EPA사건 보충.

EPA에는 악명높은 불소반대자 카톤이란 자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그의 해고가 불소반대 때문이었다고 그는 주장하는 거지요.

마르커스라는 불소반대자도 여기서 해고되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알려진 EPA사건은 1997년 7월 7일 EPA본부 노조(NFFE local 2050)에서 나온 한 문건(Hirzy가 작성)이 샌디에고 불소반대조직(Citizens for Safe Drinking Water)으로 건네진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Hirzy는 이 노조의 수석 부지부장(senior Vice President)입니다.

        *           *           *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구강보건담당관 Robert Isman 이

연방 질병관리청 수돗물불소화 수석기사 Thomas Reeves 에게 보냄


From: Robert Isman, DDS, MPH, California Dept. of Health Service

      7667 Folsom Blvd. Rm. 101, Sacramento, CA 95826

       (916)229-3287 (916)229-3122 fax

To  : Thomas G. Reeves, National Fluoridation Engineer

Date: Thursday, August 28, 1997 7:47 PM




EPA와 관련하여 튜더 데이비스(Tudor Davis)로부터 얻은 몇가지 정보가 있기에  보내 드립니다. 튜더 데이비스씨는 현재 EPA의 과학기술실장(Director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인데, 예전에 마르커스를 해고했던 사람입니다.   

연방공무원노조 2050지부(NFFE, local 2050) 는 1550명의 EPA 전문직 고용원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이 노조의  조합원은 아닙니다. 저는 이 노조의 사무원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는 조합원숫자는 비밀( confidential!) 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씨는 조합원숫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씨는 자기 부서의 직원 한사람이 그 표결이 있었던 회합에 참석했었는데, 방에는 약 20명쯤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론이 있었고, 구두로 표결하였는데, 찬성만 물었고 반대의사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결의 결과는, 보도된 것과는 달리,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직원의 이름은 펄(Per)이었는데, 그는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고 했읍니다.(즉, 반대할 사람들을 표결했다면 반대표결을 했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저는 조합원 중에 누군가가 이 조합이 취한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를 물었는데, 그(Per)는 들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공식적인 행동이 취해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군가가 EPA에게 "노조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전직원의 동의를 대표하도록" 건의했었다고 생각되지만, Per는 그들에게 "이 조합이  EPA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을 대표하는 노조인 만큼(즉 전문직 노조가 하나 뿐이라는 뜻입니다),  EPA가 그런 동의를 전 직원에게 요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끝>






역자 주:

여기서 찬성이란 샌디에고 불소반대운동을지지(co-sponcer)하기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문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부의 구강보건최고책임자가 연방정부기관에 보낸 편지입니다.

(얼마전에 미 연방정부에서는 E-mail도 공식문건으로 인정한다고 했지요. 미국 법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Robert Isman에게 이런 말을 해 준  Tudor Davis라는 사람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바로 EPA 본부의 과학기술실의 현직 실장이니까요.

이사람 자신이 모르고 있고, 이사람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어떻게 만장일치로 지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는 그러면 EPA본부가 왜 공식적으로 이들의 거짓선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충 세가지로 보는데,

1) 정부기관이 이런 민간인(혹은 몇 명의 노조원)의 반동에 일일이 대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냥 무시하고 묵살하지요. (공무원생활을 하시는 분은 좀 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대신 공식문건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EPA는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문건을 제공합니다.

이 문제가 연방 하원에까지 제기되었는데, 그래서 하원의 요청을 받고 EPA는 기존의 규정들을 복사하여 하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복지부와 환경청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더라도 환경청에서는 그 심각성(절실함)이 아무래도 덜하다는 것입니다.

3) 세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로 노조와 갈등을 갖고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로서는 덜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이 3)번은 다음의 다른 문건에 나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             *              *

<자료 3>

전직 연방보건복지부 수석 구강보건담당관(chief Federal Dental Director)인 코르빈(Stephen Corbin)이

영국 수돗불불소화협회의 조사연구소원이고, 리버풀 대학교 치과대학에 재직하는  죠운즈(Sheila Jones)에게 E-mail로 보낸 답변서입니다.




From: Dr. Stephen Corbin

To: Sheila Jones

Information and Research Officer

British Fluoridation Society

University of Liverpool School of Dentistry

LIVERPOOL

L69 3BX

bfs@liv.ac.uk

Date: Wednesday, January 07, 1998 12:44 PM




죠운즈씨, 저는 오늘 아침에 EPA의 수질관리소(Office of Drinking Water Quality) 소장이신 오해니언박사(Dr. Ed Ohanian)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알기로는 불소화사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과학자 노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입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EPA본부 노조에만 관련되는 일입니다. 확실히, 적은 수준으로나마 불소화사업을 확대하겠다는(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새로운 예산지원에 대한 의회의 결정 때문에  불소화 반대자들은 바빠졌을 것입니다.


오해니언소장은 또 노조가 현재 EP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1500명의 과학자들이 반대했다는 일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아마도 짐작하건대, 그런 일이 잇었다면 그것은 1500명의 과학자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어떤 의사를 표시하기 보다는 그것은 그저 조합원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PA는 불소화문제를 가지고 노조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EPA는 정기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1997년 11월에) 이미 정해진 안전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내부 문건(internal memos)으로 다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즉, EPA는 음용수의 불소농도가  4.0ppm 이상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된 어떤 초처도 취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